자동차 처리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칠까요? 처음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진도 폐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공업사, 카센터에 맡기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의 폐기 과정은 물리적 처리와 행정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폐기, 압축, 분해한다고 해도 자동차 등록번호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의무인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말소 처리가 필요합니다.
진도 폐차장에서의 자동차 폐기 과정
진도 폐차장에서 진행되는 자동차 폐기 과정에서는 물리적 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번호 말소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차량 번호판을 파기하더라도 서류상 등록번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소 등록을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폐차장에 직접 방문해 폐차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관공서에 가서 말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관허 폐차장과 연계된 전산 시스템 덕분에 비대면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주분은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진도 폐차장에 문의하여 수거 요청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리 방침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
자동차 소유주나 원부에 기재된 과태료 내역에 따라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폐차로,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 미납이나 저당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기 폐차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미납금이 없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즉시 지불한 분들은 폐차를 진행할 때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가 없으므로 24시간 이내에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 내역이 없더라도 DPF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말소 등록에 총 2주가 소요됩니다. 이는 진도 폐차장에 입고된 순간 DPF를 탈거하여 협회에 반납하고 폐차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 폐차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할부금 등은 모두 원부에 압류나 저당으로 기록되어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압류 폐차를 통해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차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환가 가치의 상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환가 가치가 상실되는 시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12년 이상 된 차량은 압류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도 폐차장에 입고되는 승용차는 11년을 초과해야만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정상적인 절차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 저당의 경우에는 압류 폐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압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당만 단독으로 한 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1년이 넘었더라도 미납금이 압류로 기록될 때까지 기다려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이며,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에 장기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 진도 폐차장의 말소 등록 처리 과정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차량이 사라진다고 해서 폐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공원이나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버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방치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도로의 미관이 나빠지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새로운 법안을 개정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환가 가치를 고려해 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자동차에 미납금이 있었다면 예전에는 반드시 이를 납부한 후 매매나 폐차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걱정 없이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본인이 모르는 압류가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발송하지 않으며, 등록된 압류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계속 부과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쌓인 미납금이 많다면 즉시 폐차를 원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압류 폐차입니다.
가끔 압류 해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로 과거에 납부한 내역이 자동차 원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해지를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어 일반 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와 압류 폐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반 말소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등록되지만, 압류 말소는 이해관계인의 권리 행사 기간에 따라 최대 두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폐차는 개인 소유 차량, 법인 차량, 고인의 차량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